전세 계약
사실 전세라는 개념이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볼리비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하다네.
아무튼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좋은 집 계약 제도인 전세.
다른 나라들은 월세 아니면 매매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당장 집을 살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매달 월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월세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전세의 정의
수요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잠시 빌려줌으로써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집주인은 수요자에게 매달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을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대신 그 집에 일정 기간 들어가 사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를 얻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관리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관리비 외에도 다달이 시중은행 대출 이율 보다 높은 월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전세금이 부족할 때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로 사는 것이 월세보다 유리하다.
전세자금 대출이율이 경우에 따라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이율 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세입자의 나이, 연봉(저연봉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등)이나
상황(신혼부부 전세대출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상이 되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월세로 사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내집마련 목돈만들기에 훨씬 유리하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피할것.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에서 집을 판 대금이 등기부등본 상에
앞 순위 채권자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후순위인 전세세입자는
전세금을 한 푼도 못받을 수도 있다.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세 입주 이후
그 집에 다른 사람이나 은행 등이 근저당을 잡더라도
내가 그들 보다 선순위가 되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건물주를 영 못 믿겠다 싶으면,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확실히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다.
(빌라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거의 보증보험에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간이 절반이상 지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25000000147
전세제도 폐지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세 중에도 반전세로 돌리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전세제도 얘기만 들어도 눈이 휘둥그레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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