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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 Issue

미국의 데이트 폭력 법에 대해

by 4u_4us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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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는 미국의 다른 데이트 폭력 신고

이 포스팅은 유트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트 폭력의 정의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선처하면 풀려나고,
불행히도 그렇게 풀려난 가해자는
재범할 확율이 확연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목격자가 없어도!
(이걸 악용하는 역효과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허술하고 느슨한 한국의 법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이란 
사실 목격자나 증거(문자)가 없기가 힘드니까요.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많은 요즘 세상,
최대한 빨리 한국도 
많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봅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영국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강요,통제 만으로도
최대 징역 5년형.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만 인정했으나)
7년전부터 (2013년)
연인사이의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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